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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미친 집값, 못잡나? 안 잡나?

admin 2020.08.15 20:00 조회 수 : 15

천천히 재생

미친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집값, 온 나라가 뜨겁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 산다?

 젊은 세대들도 ‘영끌 전쟁’ 중이다.

 정권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

 

 집값, 어떻게 풀어야 할까?

‘대증요법’으로 해선 안 된다.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국토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으로 풀어가자.

 

<국토정책>

 균형과 분권 정책으로

 사람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자.

 집값 근본 원인은 수도권 과밀이다.
 
 머리는 너무 커져
 금방이라도 터지려고 하는데,
 손끝 발끝에는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철도를 연결하고

 온갖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하는가?

 

'될 놈만 키운다' 개발시대에서

'고루 키우고 살린다' 균형발전 시대로!

 중앙집권시대에서 자치와 분권시대로~

 

<도시정책>

 온갖 공급론이 난무한다.

 규제를 풀어서라도 공급해야 한다?

 더 큰 다른 병을 키우는 어리석음이다.

 더는 망가트리지 말고 되살려야 한다.

 

 뉴딜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전환 아닌가?

'친환경ㆍ저탄소ㆍ생태중심' 재생시대인데

 집값 잡는다고 토건국가로 돌아가려는가?

 

<주택정책>

'집값대책'이 아닌 '주택정책'이다.

 느슨한 부동산 세제와 공공주택 부족이다.

 

 불로소득에 꼬박꼬박 중과세 하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짓자.

 청년과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면 해결된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다.

'크게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대신

'작게작게 고치서 재생하는' 방식이 딱 좋다.

 하나하나 규모는 작아도 그 수를 늘리면 된다.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한다면

 주택공급과 원도심 재생을 함께 일타쌍피 전략!

 

 필요한 게 또 있다.

 다수 국민들 지지와 적극적인 응원이다.

'지방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희망을 키우자.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다. 이 미친 집값 소동을!

 

-'한국일보/미친 집값, 3종 세트로 풀어라'에서
  인생을 재미있게 배우는 공동체 인재미( 마중물 봉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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