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집값, 온 나라가 뜨겁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 산다?
젊은 세대들도 ‘영끌 전쟁’ 중이다.
정권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
집값, 어떻게 풀어야 할까?
‘대증요법’으로 해선 안 된다.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국토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으로 풀어가자.
<국토정책>
균형과 분권 정책으로
사람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자.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철도를 연결하고
온갖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하는가?
'될 놈만 키운다' 개발시대에서
'고루 키우고 살린다' 균형발전 시대로!
중앙집권시대에서 자치와 분권시대로~
<도시정책>
온갖 공급론이 난무한다.
규제를 풀어서라도 공급해야 한다?
더 큰 다른 병을 키우는 어리석음이다.
더는 망가트리지 말고 되살려야 한다.
뉴딜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전환 아닌가?
'친환경ㆍ저탄소ㆍ생태중심' 재생시대인데
집값 잡는다고 토건국가로 돌아가려는가?
<주택정책>
'집값대책'이 아닌 '주택정책'이다.
느슨한 부동산 세제와 공공주택 부족이다.
불로소득에 꼬박꼬박 중과세 하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짓자.
청년과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면 해결된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다.
'크게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대신
'작게작게 고치서 재생하는' 방식이 딱 좋다.
하나하나 규모는 작아도 그 수를 늘리면 된다.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한다면
주택공급과 원도심 재생을 함께 일타쌍피 전략!
필요한 게 또 있다.
다수 국민들 지지와 적극적인 응원이다.
'지방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희망을 키우자.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다. 이 미친 집값 소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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